"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주장 틀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대낮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야당이 주도한 '완전수사(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주장 틀려~

조수진 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2021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강제집행으로 인해 수사부 인력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점검. 책임경찰서와 경찰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수사 공백에 이어 치안 공백을 초래한 경찰 수사권 문제와 경찰 수사권 문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리역 근처에서 칼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방패와 곤봉, 칼로 무장한 경찰이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구내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 권우성

먼저, '전수검사로 인해 경찰 경호인력이 부족해졌다'는 발언에 대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에서 "해당 기사가 증거로 활용됐다"고 밝혔고, <조선일보>(8월 20일 '일할 경찰은 없다'…소환 이유)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세계일보>(8월 21일자, '서울에서만 경찰 공석 4천600명…'공안 최전선에 구멍'') 두 개를 제시했다. "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주장 틀려~

<조선> 기사에서는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발생 원인이 검찰권 조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보안정책이 없다는 점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할당량을 채울 수 없습니다. 3월말 현재 서울 파출소 및 파출소 직원 약 1만200명 중 30%가 50대 이상이다.

 

 

세계>도 지역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파출소와 파출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정원과 위원 자료를 토대로 “하위 직급에서는 현재 위원이 정원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하급직 부족이 치안 공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본 기사에서는 '전수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서와 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가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에서는 전수조사로 인해 경찰 수사 인력이 늘어났고,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2021년 경찰수사권 조정 이후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단위(파출소) 경찰관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사권 조정 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수는 늘었다…1인당 시민수는 감소
"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주장 틀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6대 범죄로 축소했고, 이어 지난해 4월 이른바 '전수사'를 통해 ', 부패,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됐다.